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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현황
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입법예고

  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21
    ⊙금융위원회공고제2024-162호 「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」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21일 금융위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5-21
    ⊙기상청공고제2024-80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21일 기상청장 기상청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
  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, 법률, 일부개정, 2024-05-21
    ⊙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-206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
  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, 법률, 일부개정, 2024-05-21
    ⊙대통령경호처공고제2024-1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21일 대통령경호처장 대...
  • 자치법규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(평택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)

   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(평택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), 자치법규, 2024-05-21
    1. 「평택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」를 제정함에 따라,「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」 제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, 2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시민, 단체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...
  • 자치법규「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」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    「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」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21
    「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 1. 예고기간 : 2024. 5. 21. ~ 5. 27. 2. 예고방법 : 시군구보, 홈페이지...
  • 자치법규「부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」입법예고

    「부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」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21
    「부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」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...
  • 자치법규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   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21
    「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 1....
  • 자치법규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21
    「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 1. 입법예고기...
  • 자치법규「함평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」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    「함평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」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21
    1.「함평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, 2. 기획예산실장께서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,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군민들이 열람...
  • 자치법규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21
    화성시 공고 제2024 -1976호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「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」제2조의 규정에...
  • 자치법규「안성시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예고 입법예고

    「안성시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예고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21
    안성시의회 안정열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『안성시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』에 대하여 「지방자치법」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예고합니다....